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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3. 31. 선고 4292민상39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043]

4292민상39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04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하여 관재당국이 한 행정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소관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 및 불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동 각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므로

선고일	1960.03.31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소원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하여 관재당국이 한 행정처분의 성질

2.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부동산을

65다1386 판결(요귀속재산처리법 1조(2)94면, 카1645)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5168 판결)

원고등에 대한 위 각 불하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등은 우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한 결과 단기 4292.1.10. 원고등 승소의 소청판정이 있었은 즉 피고 1은 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단기 4292. 행 제88호로 관재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다시 대법원 단기 4293.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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